유엔이 남북한 군(軍) 통신선 복원과 관련한 물자지원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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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이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북한에 연료와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예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통신선 복구 작업에 필요한 가솔린 등 연료, 버스와 트럭 등 차량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미국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부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군사 목적으로 북한에 연료 등을 수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는 이와 관련해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측 케이블 등 장비가 북측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수출금지 일시 해제는 군 통신선 복구 작업에 앞선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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