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여야는 극명히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모두를 만족시킬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사 간 양보를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한겨레신문
민주당은 '갑질 경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법안처리를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도리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역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이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한 헌정사 최초의 시도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김종석, 김용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이날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결성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해 며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사용자 단체, 보수언론과 한국당 등은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공격하기 바빴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반목을 조장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한편 원하청 간,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나 영세상인이 겪고 있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 등 구조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최저임금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저임금 관련 정부의 입장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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