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합의했다.
평양공동선언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명시적으로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에 관한 남북 정상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상설면회소 개소가 상봉 정례화를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금강산 지역에는 이미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중 550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지원해 2008년 7월 완공한 면회소가 있다. 이 시설을 개보수해 상설면회소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도 이 면회소 일부 개보수가 이뤄졌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는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내용도 평양공동선언에 담겼다. 이는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조치로 꼽힌다. 최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하는 계획을 북측과 조율 중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적십자회담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의제는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전면적 생사 확인 합의까지는 부담스러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전면적 생사 확인을 적극 수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산화나 행정 인프라 등 체계적인 이산가족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를 지난달 기준 5만6707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파악하고 있는 통계는 없다.
이산가족으로 등록한 13만 2천여명 중 생존자는 5만 6천여명에 불과하다. 이들 중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3만 5천여명으로 전체 62.7%다. 현재 전북에는 이산가족 983명이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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