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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바른미래당 진통 끝 ‘1표 차’ 통과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4-23 (화)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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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3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상정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큰 충돌이 예상됐다. 예상대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전 10시 시작한 의원총회를 점심식사를 걸러 가며 3시간 50분여 격론으로 끌고 간 끝에 표결까지 해가며 패스트트랙을 추인했다. 다만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1표에 불과했고, 바른정당계 인사들은 “진로를 고민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바른미래당 분열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의총 시작 전부터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반대파 간 설전이 오갔다. 반대파인 지상욱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온 안을 과반수 이상으로 추인 처리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절차”라며 “오늘부터 김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으니 관행에 따라 의총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기자들을 내보냈다.

비공개 의총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언주 의원 등을 제외한 23명이 표결에 들어갔다. 먼저 당의 입장을 다수결로 정할지 당규의 당론 규정에 따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할지를 표결한 결과 12대 11로 다수결 지지가 많았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역시 12대 11로 찬성이 많았다. 다만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닌 만큼 패스트트랙이 당론은 아니라고 반대파인 유승민 의원은 말했다.

의총 후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자괴감이 들고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언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의총에서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처리됐다”며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고 이제 더이상 당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선 “단기필마로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의 탈당이 당장 연쇄적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중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누구 좋으라고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하겠나”라며 “거취를 고심한다는 것은 당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18명의 사개특위 위원 중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7명)을 제외하면 11명이 남는다. 남은 11명 중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5분의 3 이상(11명)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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