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합의로 '위원장 교체'를 통보 받은 데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합의를 통해 활동기간 연장이 의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 간의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다. 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며 "오늘 합의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가 관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한국당의 무도한 폭력과 불법을 뚫고 법적 절차에 따라 마침내 패스트트랙에 상정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거제 개혁을 위해 8개월 동안 공조해왔다"고 그간 정개특위에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번 합의안 서명에는 "한국당의 떼쓰기에 굴복하기 전에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진 이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여야 4당 내에서 협의를 먼저 했어야 했다"며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저는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려면 어떠한 모멸감과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앞으로 여야 4당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과 협의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심 의원의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신청해 이번 합의가 잘못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개혁의 가장 중심가치인 사법에 관한 개혁, 정치에 관한 개혁을 위해 설치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위원수 구성을 변경하고 심지어 연장을 빌미로 해당 위원장까지 교체하는 명시한, 딱 그것을 위한 합의문을 받아들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때그때 사안마다 합의하실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하면서 진보정당으로서는 단 한 번도 가져볼 기회가 없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과감히 버리고 국회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을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택했다"며 "비교섭단체라는 이유인지 정치개혁을 가장 선도해서 부담스러웠는지 모르지만,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을 바꾸려면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의는 해야 정치의 예의도 도리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위 연장과 위원수 조정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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