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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일부터 서울서 방위비 협상 개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9-24 (화)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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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한국의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할 한미 간 협상이 24일 시작된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직후로 한국의 협상대표는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라 미국이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24일~2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10차 협상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던 외교부 장원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뉴욕 총영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새로 임명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국무부,국방부 등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 모두 11차 협상에서는 새로운 대표를 인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지만, 미국 측은 새 대표를 선임한 데 비해 우리 측은 장 대표가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운 대표가 임명될 예정이지만,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장 대표가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1차 회의에서만 대표를 맡게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작년의 9천 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하는 10차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내년부터는 11차 협정에서 결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이 번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이 거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차 SMA협상이 끝나자마자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지칭하며 증액을 압박해왔고, 지난 12일에는 "방위비분담금을 올리지 않는 동맹국이 더 나쁘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주한미군 인건비,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망라된 액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라는 것은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 요구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지난 1991년부터는 SMA를 체결해 한국이 방위비 일부를 분담해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동맹국의 주둔비용 분담 압박을 이어오고 있어 올해는 대폭 인상된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훌쩍 넘는 50억달러(약 5조913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정부로서는 대책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외교부 출신 인사가 협상대표로 나섰던 관례와 달리,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상팀을 꾸리려는 것도 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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