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0일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3국간 실질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및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낼지 여부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당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1년 유예'가 아닌 '조건부 연장'인 만큼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이 한일 정부가 인식하는 '데드라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제까지인지의 시한(종료 유예 시점)은 한일간 대화를 해봐야 알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종 시한은 일본측의 태도에 달려있지만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은 허용불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하지 않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막판 일본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가능성을 감지해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일 정상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기간, 적어도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가지는 의미를 토대로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에 방점을 찍고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3일부터 이틀간 열리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청두에서 열릴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올해 촉발된 한일 갈등이 '크리스마스 기적'을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특히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6일만인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급 인사가 만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회의를 열고, 이를 국장급 회의로 격상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취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한국에 대한 수출심사 강화 품목을 원상태로 복귀하고, 수출 우대 조치인 일명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성과를 낼 경우,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청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설정'에 의미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시대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에 대한 한일간 접점 모색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는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점,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판결과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연일 강조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고 대변인은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