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전화상으로 보고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관 지시 불이행'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을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했지만 윤 총장이 이를 거절해 무산됐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고려했다"며 추 장관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 검찰총장은 법무부에서 짠 검찰 인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데, 법무부가 안건을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호출에 응할 경우 면담 자체가 '요식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와 같은 입장을 담아 법무부에 먼저 인사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고, 인사 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날 윤 총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날 저녁 고위직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및 감찰 무마' 수사를 담당했던 참모진을 모두 교체했다.
그 결과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으로 분류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 담당 간부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검을 떠나게 됐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추미애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내지 않았다)"라며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인사에 대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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