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주말 마지막 담판을 시도한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인 회동을 갖고, '법제사법위원장' 관련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는 29일로 연기하는 동시에 주말까지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법사위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등 타협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본회의 개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열린 이날 회동에서도 관건은 '법사위'였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통합당은 거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해온 터라 양측의 협상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선 21대 국회 임기인 4년 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번갈아 맡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21대 전반기 2년 동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후반기 2년은 야당인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민주당 측은 이를 거부했다. 박 의장은 전반기는 여당인 민주당에 우선권을 주고, 2022년 대선 직후인 후반기엔 그 시점의 '집권 여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중재안을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주 원내대표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날 뚜렷한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민주당과 통합당 양측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분위기다.
일각에선 4년 임기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1년씩 쪼갠 후 여야가 각각 나눠서 맡는 방식도 협상안으로 거론된다. 여야가 법사위를 두고 대치해온 점을 고려하면, 결국 타협안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을 통해 최소한의 실리는 챙겼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으로부터 '29일'이라는 본회의 마지노선을 받아 이번 회기 내에 원구성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돼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그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 몫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오만'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내심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 민주당 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177석을 차지했다는 건 국민이 민주당 의회정치에 힘을 실어줬다는 뜻이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우려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건 최대한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주 원내대표가 9일 간 '사찰 칩거'를 끝내고 돌아온 이후 단일대오 분위기가 강해졌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차라리 전체 18개 상임위를 포기하겠다며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에선 이같은 '벼랑 끝 전술'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당내 중진의원들이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해 '상임위원장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오히려 궁지에 몰린 여당이 협상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합당 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결국 쟁점은 공수처 출범의 운명을 쥐고 있는 법사위"라며 "3인 회동에서 뭔가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까 주말 협상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여야는 28일 박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장이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공고한 만큼 28일 협상이 사실상 최종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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