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핵심과제’ 40개를 2일 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포용사회·방역·외교 등 4대 분야의 핵심과제 40개를 추린 ‘코로나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2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평소 지론대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에 적극적인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지사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도입 시기와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를 대표하는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이 지사와 김 지사 등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과감하게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지원금을) 두 달 정도 쓸 수 있으니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지사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실직 등으로 어려운 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기술혁명 때문에 생산에서 노동이 기여하는 몫이 적어지고 있다”며 “기본소득으로 수요 측면을 지원하면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현실적으로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증세를 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릴 수 없다”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개인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나 서두를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목요대화는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나와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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