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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주차…법무부 국감서 ‘추미애 아들 의혹’ 쟁점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0-12 (월) 08:40


지난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다. 여야 정치권은 당장 12일 법무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을 비롯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논란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는 추미애 장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놓고 설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추 장관 논란이 여야 쟁점의 단골 소재였지만, 이날 법무부 국감은 추 장관으로선 취임 이후 첫 국감이라 여야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2017년 6월 자신의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앞서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 측은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씨 등 관련인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후 대책과 재범방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이날 국감장엔 사모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설을 적극 제기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등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 등을 들며 구체적인 말은 아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액 1조 6천억 원, 피해 투자자 4천여 명에 달하는 라임 사태 또한 고위직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의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라임 사태 무마를 목적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폭탄 발언을 했다.

강 전 수석은 "금품수수와 관련해 한 치의 사실도 없다"며 관련 의혹에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야권의 공세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여야 공방은 다음날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최근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뉴딜펀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도 예상된다.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국보 1호 변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 식민잔재라는 오명을 쓴 숭례문(남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제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꾸자는 입법 청원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15일에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국감장으로 불러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행, 성폭력 등 가혹행위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상온에 노출돼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독감 백신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집중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론'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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