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인사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형사 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 없고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권 교체 후 형사 사건 수사에서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 변화에 이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휩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수사',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또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북한군 피살 사건 관련 현 정부의 입장 변화 논란에 대해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적,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데 선거 때도 이 부분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유족도 만났다"며 "정보공개에 대해선 정부가 계속 상소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겠냐는 물음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다.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기업의 역동성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감세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자감세'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겟팅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그 분들한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냐"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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