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인천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경찰관들의 노조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으로 제정된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 반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설에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경우 “1인 시위와 함께 전국 경찰관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차기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식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행안부 이상민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을 일종의 ‘경찰국’으로 격상해 예산·감찰·징계 등 경찰 조직의 관리·감독을 전담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경찰에선 잇단 반대 성명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경남경찰직협을 시작으로 경북, 광주·전남 경기남·북부, 충청남·북부, 제주 및 경찰청 직협까지 전국에서 경찰국 설치 중단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도 1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핵심 가치인 정치 중립과 국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를 관치행정으로 변화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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