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사건 당시 보고·지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유족 측은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국회 의결을 요구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우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사건 당시 보고·지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3가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이 요청한 자료는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 3가지다.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명단을 요구한 것은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린 당시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고 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요청한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을 다음 달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같은 달
13일까지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다면 직무유기, 방치하라고 했으면 직권남용”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그렇다. 유족 측은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내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
TF)가 1호 과제로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면담을 마친 뒤 “(우 비대위원장에게) 회의를 비공개 아닌 공개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우 비대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마라’ 말했다”며 “우리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 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언론 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바로 따지니 우 비대위원장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족 측의 얘기와 관련해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지르길래 ‘왜 소리지르시느냐.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느냐’고 한 마디 했다”면서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길래 묵묵히 들었다. 유족이 원하는 것을 청취하는 게 목적이라 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의결)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씀하셔서 당황했다”며 “유족이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당은 당대로 스케줄이 있으니 오늘 구성된 당내 TF에서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며,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27일 “정확한 사실 관계가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원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실장은 귀국 여부에 대해선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정부 대응을 이끌었던 서 전 실장이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은 지난 22일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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