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여야에 요청하면서 국조 특위 구성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자체 특위 명단을 발표하며 선 경찰진상규명-후 국정조사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면 국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공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상의 중"이라며 "의장께서 합의 없는 국정조사의 의사진행을 안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만약 일방적으로 의결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조특위 명단 제출 데드라인을 오는 21일 정오까지로 못 박았지만, 일찌감치 명단 제출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도 요지부동인 이유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정쟁을 유발하고 수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중진, 재선, 초선의원별로 간담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필요하면 하되,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을 모았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는 거냐. 이사람 저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끝날 국정조사가 뻔히 보인다(정진석 비대위원장)"는 것이 대표적인 당 주류의 의견이다.
내부적으로는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선 경찰수사-후 국정조사' 당론이 불리할 게 없다는 인식이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총경을 소환해 조사했고 전날에는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112 녹취록 등 자료를 직접 공개하며 협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가배상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야당의 공세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참사가 복잡한 사건이 아닌 만큼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 전에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라도 발표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여론의 향배가 국정조사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향하며 '판'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로에 놓이며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주는 사법리스크 관련 질타 여론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동참 요구를 '국면전환책'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조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권 성향 매체가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한 역풍이 상당한 것도 여권에 유리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치권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을 한 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뿐(김석기 사무총장)",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희생자와 유족에 2차 가해를 하는 집단(이만희 의원)"며 논란에 날을 세웠다.
물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아직 존재하지만, 선수별 간담회를 거쳐 당론이 '수용불가'로 결정된 만큼 목소리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가 야당 놀이터가 되도록 둘 수 없다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려 간담회를 열었던 것이고, 경찰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정한 만큼 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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