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졌으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전략을 세워 대중외교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우리는 중국과 경제교류를 할 자유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심지어 미국 자신도 중국과 다양한 경제교류를 계속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과의 단절을 원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G7(주요 7개국)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사 반도체 구매 금지’라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면서 "문제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라고 적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반도체 수출에 제재를 가할 경우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지난달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는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느냐’와 ‘메모리반도체는 첨단무기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도 아닌데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면서 외국 정부가 우리 기업 판매에 간섭할 수 있느냐’ ‘우리 정부는 민간 기업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느냐’의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중국과 반도체"라며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2022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의 77.8%, 낸드플래시의 48.7%를 점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CHIPS(반도체지원법)로 우리 기업들의 대중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이 문제는 내년 미국 대선 이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미중 패권경쟁 속 또 하나의 시험대에 선 우리는 국익을 위해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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