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국내에 머물고 있는 IS동조자 14의 신원이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8일 프랑스 파리 테러 관련 국회정보위 현안 보고를 통해 “IS(이슬람 국가)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우리 국민 10명과 외국인 4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내국인 10명은 단순히 IS지지 의사를 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계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또 이들이 IS 가담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출국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은 최근 IS 가담을 위해 출국하려던 손모씨 등 2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는 IS를 추종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거나 감시할 규정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테러 활동의 핵심은 정보 입수인데 테러 단체 추종 행위만으로는 체포 영장이나 압수 영장을 발부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테러 위험성이 보여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전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IS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잠재적 ‘테러 인프라’가 구축돼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로선 ‘불법성’ 시비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