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건의 형식을 취한 것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재협상을 제안하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킨 이후 9일 만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특별법의 핵심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11명의 특조위원이 여당 측 4명, 야당 측 7명(야당 추천 4명·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돼 여당에 불리하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며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중재안이 아닌) 당초의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남겼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쟁 목적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