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재차 제안하고 나선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한 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큰 암적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프로젝트든 국민, 언론, 전문가들로부터 일종의 지속가능성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난 (15일) 주례회동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그 만남의 길은 현재로서 열려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지금은 선거 직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며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데는 약 3000억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다만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