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752건, 최근 0 건
 

 

불붙는 개헌론… 여야 입장차 큰데 22대 국회서 가능할까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5-19 (일) 08:42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제안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나온다. 여권에서는 ‘포괄적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럼에도 여야 입장차가 작지 않은 만큼 순탄한 논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5·18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87년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 위원장은 기념식 후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한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헌법 전문 수록 외에 다른 내용도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다. 황 위원장은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부터 강조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기념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들이 개헌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헌법이 권력 구조 체제를 규정하는 만큼 여야 입장차가 너무 명확해서다. 또 여러 내용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우니, 한 규정만이라도 바꾸자’는 ‘원포인트’ 개헌 주장 역시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우니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포괄적 개헌 주장에 가로막히곤 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0여년간 수차례 개헌이 논의됐지만 갖가지 이유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연합을 구성한 김종필 전 총재와 함께 임기 2년 차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지만 외환위기 극복을 이유로 개헌을 유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4년 중임제 개헌을 골자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선거만 신경 쓰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랬던 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말 개헌을 제안했으나 탄핵 바람으로 흐지부지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차에 개헌을 제안했으나 책임총리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4월 총선 이후 현재까지 야권발(發) 개헌안이 모두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것도 합의 가능성을 낮춘다. 민주당 중진 윤호중 의원 개헌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헌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내용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대통령 무당적화를 담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조정식 의원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정족수를 현행 200석에서 완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제안했고, 의장 후보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장 임명권의 국회 이전 등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직접 거론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등이 담긴 7갈래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동의하신다면 지금까지 국정운영 실패와 비리, 무능과 무책임에도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데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내용과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조항도 담겼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토지공개념 강화 내용도 논쟁 여지가 다분한 내용도 포함됐다. 

권에서는 이런 대통령 권한 축소가 담긴 개헌안을 두고 당장 반발이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 핵심이다.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반민주적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개헌안을 두고서는 “단발적인 이야기에 반응하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5·18 정신을 국민 통합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다음 개헌 기회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