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국회의장, 서민생활 안정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합리적 개선 세미나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라면서 건겅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소위 ‘생계형 체납세대’가 무려 1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가정에도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고 말한 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할 당시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달리 설계했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7년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쳐왔지만, 부과체계의 구조적인 합리화에는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세미나에는 건강보험정책 전문가와 각계 대표자들이 폭넓게 참여한 만큼 심층적인 토론과 지혜를 모아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여러 대안들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대안별 쟁점’을 주제로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했으며 좌장으로 사공진 한양대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남일삼 한국퇴직자 총연합회 상임이사,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신성식 중앙일보기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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