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백남기선생의 장례문제와 비상시국에 대하여 발언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농민 백남기 선생께서 어제 입원하신지 317일 만에 모든 국민과 농민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유명을 달리 하셨다. 고인의 영전에 우리 국민의당 모든 당원과 의원들은 삼가 조의를 표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오늘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모든 국회의원, 비대위원들이 1시에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겠다. 아울러 지방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빈소를 방문하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의당에서는 백남기 선생의 장례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검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을 표한다. 고인은 물대포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물대포 직사 살수'라고 사인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부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검찰도 이미 지난주 고인에 대한 의무 기록지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사인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고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려 하는 것은 아직도 국가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고인을 두 번 죽게 하는 일이다. 검찰이 지금 당장 할 일은 부검이 아니라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국가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린다.
국정감사 열차가 출발하기 1시간 전이다. 사상 처음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총리, 장관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해외 토픽에나 나올법한 연출을 보고 웃었다. 오늘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해서 정시에 착석하고, 사회권을 요구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당이 사회권을 넘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국정감사를 정시에 해야 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정치는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처럼 자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당은 갈등을 풀어가는, 해소하는 그러한 새정치의 모습을 보이겠다. 오늘 9시반 정세균 의장께서 두 야당 원내대표와 차담을 하자고 어젯밤 논의를 했다. 의장께서 최근에 개회사, 3당 원내대표 방미, 그리고 해임안 처리에 대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정세균 의장의 이러한 리더십에 존경을 표하면서 대통령은 갈등을 만들고, 새누리당은 정국을 꼬이게 만들지만, 우리라도 풀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정부 임기가 1년 5개월이나 남았는데 모든 것이 난리다. 지진, 물류대란, 노동계의 총파업,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한마디로 대통령께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이러한 비상시국에서 대통령과 다른 어떠한 의견도 허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실정을 지적하는 국민, 국회, 언론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불순세력, 국정 방해 세력으로 몰고 있다. 이럴거면 차라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행동 하시는 것이 낫겠다는 일부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부터 임금님은 극심한 가뭄이 오면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백성들과 함께 몸소 기우제를 지냈다. 박대통령께서 오늘의 비상시국을 누가 자초했는지 자문한다면 현재처럼 하셔서는 안 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지만 야당은 똑같은 요건으로도 가결될 수 있는 탄핵소추안이 아닌 해임건의안을 왜 제출했는지 대통령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의석대로면 탄핵소추안도 가능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해임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 조사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개최 등을 제안하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려고 했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세균 의장도 똑같은 시도를 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 협상의 산물이다. 이것을 두고 마치 무슨 거래를 한 것처럼 비난하는데 그렇다면 왜 새누리당은 “개헌특위를 찬성해 줄 테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취소 해 달라” 고 하는가. 왜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야당이 하면 불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100% 국민통합을 약속했던 대통령께서 작금의 비상시국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100% 바꾸는 것밖에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창조경제 게이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이름을 바꾸고 이사진을 교체하고,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전경련으로 사무실 이전도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옷을 바꿔 입고 사람을 또 바꾼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의 썩은 냄새를 지울 수는 없다.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면 미르 K-스포츠 재단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이사를 하는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쌍둥이 괴물이다. 이것은 제2의 일해재단이고 박근혜의 일해재단이다. 국민의당과 야당은 박물관으로나 가야할 구시대적인 정경유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허황된 망령을 이 기회에 반드시 척결하도록 모두 뭉쳐서 싸워나가겠다.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전 상임위 차원에서 창조경제 게이트,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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