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국회 주도권 놓고 임기 내 개헌추진 불발될 수도 있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주도하면 여야 타협으로 반발을 줄일 수 있지만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박 대통령이 주도하면 국회 권력의 반발을 돌파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당연히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고 못 박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이 안보도, 개헌도 정권 위기 탈출 카드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국면 전환과 국정 주도권 확보, 나아가 여권 주류로서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이었다.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공식화한 첫날부터 여야가 주도권 논쟁에 뛰어든 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개헌안의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 오래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던 반면에 여야의 대표적 개헌론자 중에선 의원내각제를 선호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