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액체당금 시행 1년 체불임금 950억원 지급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이창화기자]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김차장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00테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00와 그 동료들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조00씨가 소액체당금을 먼저 수령하고, 그 동료들에게도 소개하여 모두 소액체당금을 수령하여 임금체불로 어려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체당금은 ’15.6월까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불근로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선업종, 영세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퇴직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당금은 ’15.7.1부터 1년간 근로자 40,358명에게 체불임금 950억원을 지급했으며, 시행초기 6개월간 14,765명에게 353억원을 지급했으나, ’16.6월말 현재는 25,593명에게 총 598억원을 지급하여 시행초기 대비 지급액이 69.5%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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