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송방원기자] 국방부의 송영무 장관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이슈로 제시했다.
<핵 잠수함>
핵 잠수함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제법상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했다.
핵잠수함은 핵에너지에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원동력으로, 핵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자로 기술과 잠수함 건조 기술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외에 인도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탄도미사일인 ‘북극성1호’를 500㎞가량 날려 보내는 등 SL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발사 전 탐지가 어려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핵잠수함의 거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핵연료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북한의 SLBM 위협이 고조되면서 정치권 등에서 다시 핵잠수함 추진론이 나왔다.
국방부의 송영무 장관은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의 핵심인 원자로 제작 및 잠수함 건조 기술로 만든다면, 핵잠수함 1척의 건조 비용은 1조 3000억 원 정도로, 내년도 국방 예산 중 방위력 증강비는 13조 6000억 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