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영향과 지속추진 여론
신재생에너지 촉진도 힘 얻어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치선기자] 공론위원회는 20일,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4차 최종조사 시 59.5%)하고, 탈원전 정책은 지속 추진(53.2%)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상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다시 건설하되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게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청와대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정과 이후 갈등을 해소할 출구를 만들었고, 정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촉진할 명분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원전 수출에도 청신호로, 급격한 탈원전이 한국형 원전의 수출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최근 유럽연합(EU) 인증을 획득한 한국형 원전(APR1400)을 수출할 명분을 다시 갖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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