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이 지원 대상 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이 창업 벤처정책 전반에 확대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지원액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TIPS는 사내벤처 지원제도,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 패키지, 재도전 프로그램 등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숭실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민간주도 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지원하는 방향으로 매진해야 큰 성과가 나온다”면서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해 제2벤처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2000년대 초반 벤처 붐 이후 침체된 창업 생태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 중 하나인 혁신성장의 해법을 혁신창업에서 찾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정부는 TIPS를 통해 5년간 1000개 혁신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매년 20개 우수 기업을 선발, 최대 45억원까지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 3년간 30조원을 투입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와 민간 매칭 방식으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추가 조성해 기술혁신형 기업에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혁신모험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성공 가능성이 큰 사내벤처·분사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준비 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예비벤처’에 포함시키고 모기업이 연구·개발 등 소요비용을 선투자하도록 했다. 이후 성공 가능성을 따져 민관이 모기업의 선투자 금액에 매칭해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 후 3∼5년차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 기업지원(창업도약 패키지)도 현재의 배 수준인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재 창업 5년 내 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깎아주고 있는데 앞으로 창업 3년 내 기업에는 100%, 4∼5년차 기업엔 50%를 감면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로 깎아준다.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창업 초기 3년간 75%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각종 부담금과 입지 문제도 전방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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