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자력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4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1국은 한수원의 2012~2016 회계연도 실적에 대해 약 3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총 3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한수원은 작년 3월 본사를 서울에서 경북 경주시로 옮겼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현 관할관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서울청을 투입해 이른바 ‘교차 조사’를 했다. 국세청은 본사는 지방에 있지만 주된 영업활동을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우와 예치조사(회계장부 등을 압류해 벌이는 조사) 같은 고강도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교차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차 조사는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때마다 ‘과잉 조사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청 조사1국은 이번 추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한수원이 발전설비 같은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과도하게 비용으로 처리하고 요건이 안 되는 일부 설비·원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