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없는 가구와 다주택 보유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가구 간 주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내놓은 정부의 각종 규제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7일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6년 주택소유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074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일반가구 1937만 가구 중 55.5%에 해당한다. 주택소유 가구 수는 2015년 1070만 가구에서 4만 가구 늘었지만 전체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 단위 주택소유율은 0.5% 포인트 하락했다. 무주택 가구는 862만 가구로 전년 대비 약 21만 가구 늘었다.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289만 가구로 전년 대비 17만 가구 늘었다. 반면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가구는 12만 가구 감소한 785만 가구에 그쳤다.
이 같은 통계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주택보유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무주택 가구가 주택 1채를 취득하는 속도보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양극화도 ‘현재진행형’이다. 주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나눈 10분위별 현황을 보면 상위 10%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자산가액은 8억1100만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약 7000만원 늘었다. 반면 하위 10% 가구의 소유주택 가격은 2400만원으로 2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주택자산가액 차이는 약 40배에 달했다. 또 상위 10%가 평균 2.6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위 10%는 0.96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시작으로 10·24 대책까지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시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기 힘들도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내년 초까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보유세를 강화하는 최후의 안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극심한 조세저항을 우려해 ‘원전 공론화위원회’ 같은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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