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직접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단점을 줄이고 장점만 취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과 각국 중앙은행이 잇따라 가상화폐 발행,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지급결제 방식에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화폐를 공급하는 등 시중은행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가 실현되면 ‘21세기 튤립’이라는 비난을 받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입지가 쪼그라들 전망이다.
다만 가상화폐는 근본적 가치나 가격을 고정해 줄 기반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교환의 매개’로 사용할 수 없다. 올해에만 20배 폭등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한 시간에도 수백만원씩 오르고 내리는 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쓸 사람은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라는 발행 주체, 가치·가격을 고정해줄 기반이 마련되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기존 종이화폐와 1대 1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용은 현재 화폐주조나 거래비용 등 기존 화폐 시스템 운용비용보다 싸다.
각국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자국 화폐 이름을 딴 ‘e크로나(Krona)’ 발행 여부를 포함한 연구를 공식 진행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 인민은행도 가상화폐 발행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선 ‘페드코인(Fedcoin)’을 발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시중은행 역할도 바뀐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선 돈을 보관하거나 송금, 지급결제를 도와주는 은행이 필요 없다.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아도 돼 은행 예금 인출이 이어지고, 은행은 대출을 정리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각국 통화와 연동 가능한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면,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가격 변동은 계속되지만 공인해주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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