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첫번째 개정협상이 지난 5일(현지시간)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탐색전’을 마친 양측 통상당국은 수주 내에 이어질 2차 협상 등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협상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50분에 종료, 9시간 가까이 마라톤으로 이어졌다. 협상 뒤 유 국장은 “쉽지 않은 협상인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 한국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어렵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하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레드 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설정한 통상당국의 전략이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협상에 한국 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유 국장은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 이슈를 집중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경제 석학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 “미국이 자동차 때문에 FTA 재협상을 하는 건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2018 전미경제학회(AEA)에서 석학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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