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비공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가상화폐 성격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관련 부처 사이에선 가상화폐를 일반상품으로 볼 건지, 유동자산으로 볼 건지, 단순 투기판으로 볼 건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일종의 공공거래장부)으로 볼 건지를 두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리·감독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투기 성향이 높은데 규제 장치는 전혀 없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창업 주무부처는 블록체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도 곤혹스럽다. 섣불리 규정해 대책을 마련했다가 후폭풍이 일게 되면 정책적 신뢰를 잃게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 안이다.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 당국은 투기 억제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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