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울 강남3구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 기한 없는 불법거래 단속을 선언한 후 첫 주말인 지난 13일 오후 매일경제 취재진이 직접 찾아간 현장 중개업소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거래도 없는데 무슨 불법거래 단속이냐. 정부가 집값 잡기의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고 지적했다.
강남 다주택자의 투기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수요를 옥죄는 정책만 펼쳐온 정부 정책이 자충수로 작용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지난주 말 강남3구 중 서초·강남구와 송파구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근 집값이 가장 급격히 올랐고,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도 많은 송파구는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잠실주공5단지 중앙상가에 입점한 업소 30여 곳 중 문을 연 곳은 10곳도 채 되지 않았다. 장미아파트 인근 중개업소는 일제히 문을 닫았다. 일부는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은 정기휴무'라는 안내문을 걸어놓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에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다. 문을 연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불거진 주민들 간 집값 담합 이슈 불똥이 중개업소로 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50층 재건축이 확정된 이후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고, 최근 '36평 20억원, 34평 19억원 밑으로는 팔지 말자'는 내용의 문서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황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기 때문에 괜한 역풍을 맞을까 문을 닫은 곳이 많다는 얘기다. 실제 잠실동 일대 중개업소들은 송파구에 단속이 나온다면 잠실주공5단지가 1순위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도곡동과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대부분 중개업소가 정상적으로 영업했지만 거래를 성사시키는 곳은 극히 드물었다. 래미안대치팰리스·개포우성·선경 일대 부동산 10여 곳이 포진한 상가를 2시간 넘게 지켜봤지만 방문하는 사람은 5명도 채 안 됐다.
도곡동 A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불법 거래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니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는 정부 대응에 대해 '방향을 잘못 짚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운계약이나 불법증여 등 위법 행위는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을 '부자들의 투기'로 한정하려는 발상은 편협하다는 것이다. D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투기세력이 집을 사서 오르는 게 아니라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집주인들이 아예 매매할 수 없거나 내놓더라도 높은 호가를 불러서 빚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강남 집값 상승이 수요는 계속 몰리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서 초래됐다는 것이다. 다만 중개업소들은 강남3구 집값이 과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데는 공감했다. 대치동 B공인 관계자는 "집값이 미친 듯 오르니 우리도 지금이 꼭지인가 싶어서 선뜻 중개하기가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전용 84㎡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중개업소들은 "새해 들어서는 집주인들은 무리하게 호가를 높이고 매수자는 망설이면서 양쪽 간 간극이 크게 벌어지다 보니 중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을 매도자들은 부르는데, 그게 실거래로 연결되니 아이러니하다"며 "매수 연락이 와 연결해주면 매도자는 그 자리에서 1억~2억원을 더 부르고 아니면 안 팔겠다고 배짱을 부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짝 거래가 늘었던 지난해 말과 달리 연초 강남3구 부동산시장은 다시 거래절벽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2월 하루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8.2건이었지만 이달에는 14일까지 평균 21.7건으로 79.9% 급감했다. 특히 강남3구는 하루 계약 건수가 3.4건에 불과하다. 18.6건에서 81.7%나 감소한 규모다.
송파구 A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의 호가가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2억~3억원 이상 벌어지자 매수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오는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팔 만한 물건은 대부분 팔았고, 이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 보유자에 한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게 허용해주는 예외 조항이 이달 25일부터 시작되지만 강남 중개업소들은 '그래봤자 매물은 안 나올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포동 E공인 대표는 "매수 문의는 좀 있는데 반포주공 1·2·4주구 전용 107㎡ 매물이 41억원에 나와 있으니 선뜻 사려는 사람은 없다"면서 "사려는 사람은 8·2 대책 전 가격을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올라서 실제 계약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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