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미국의 통상압박 강도가 거세지자 문재인정부가 5일 출범 후 처음으로 통상 문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미 의회, 주정부, 경제단체와 접촉해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대외 접촉과 설득(아웃리치)’ 기조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김 부총리 주재로 범정부 장관급 회의인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지역의 의원, 기업을 설득해 우회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기존의 아웃리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및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상무부가 주요 철강 수출국의 수입규제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을 때나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를 언급했을 때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아웃리치를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도 아웃리치를 강조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미국에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대외접촉 활동을 했다. 김 본부장은 6일 다시 미국으로 간다.
그러나 매번 아웃리치와 무관한 결과가 나오자 한국 정부의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전문가들은 접촉 채널과 정보가 부실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김 본부장이 접촉한 콘 의장은 백악관의 경제 실세였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부딪히면서 핵심 라인에서 밀려나고 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통상위원회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특별보좌관으로 승진시킬 것을 검토 중이라며 그를 새로운 실세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이 만난 로스 장관도 4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특정 국가에 면제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에게 특별 면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통상당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유럽연합이나 중국의 보복 관세와 비슷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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