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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다음 주부터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GM의 부실 원인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GM인터내셔널(GMI)이 자회사인 한국GM에 대한 신규 투자 건에 대해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한국GM과 산업은행은 다음주부터 실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9일 관계부처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GMI는 이날 인천시와 경남도에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일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GM이 오늘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보내왔다”며 “신청서에는 한국GM에 대한 신규 투자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출형식, 계획서상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GMI는 앞서 지난 8일 정부와 면담에서 신청서에 한국GM의 부평·창원 2곳의 공장과 협력업체 등에 대한 28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계획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은행 지분율(17%)를 제외한 23억2400만달러가 순투자 규모다. 공장별 세부 투자 계획은 구분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차 배정의 경우 부평공장에 스포츠유틸리티(SUV) 1종을,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차량 1종을 각각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차량명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 2종을 포함한 한국GM의 연간 생산규모는 50만대 전망했다.
인천시와 경남도는 GMI의 신청서를 검토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외투지역 지정을 요청하게 된다. 산업부는 인천시와 경남도의 요청이 오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까지는 시도 내부 심의에 1개월, 산업부 심의에 1개월 총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지 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입주 기업의 경우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는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인천시와 경남도로부터 외투지역 지정 요청이 공식으로 들어오면 관련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신규 투자계획의 규모와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리 엥글 GMI 사장은 이날 오후 산업은행을 방문해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다음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GM과 산은은 그동안 한국GM에 대해 실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해놓고 실사의 범위, 절차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여왔다. 산은은 한국GM의 부실 원인 규명을 위해 이전가격 등 원가 부문을 정밀실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GM측은 일부 자료 제공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 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8일 "(GM측이) 실사 실무협의에서 민감한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일단 다음주 실사에 착수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는 선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일단 실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실사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실사가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GM은 민감한 자료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고 산업은행은 어설프게 실사했다가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강도 높은 실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서로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면서 실사를 하기로 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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