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장 야 4당은 일제히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국회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4월 초에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세계잉여금 11조3000억원 중 지방교부세를 정산하고, 각종 채무를 상환해도 약 2조6000억원이 남는다. 여기에 고용보험기금 등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1조원가량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 규모는 총 4조원 내외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성 요건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은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편성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어제오늘 일이 아닌 청년실업을 이런 예외적 경우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2년 연속 일자리를 이유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야당에서는 올해 예산안 집행이 시작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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