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대중국 무역제재 패키지를 담은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신호탄을 쐈다. 500억달러(약 54조원)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최대 무역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23일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무역전쟁 발발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할 세계 교역 위축 등 두 가지의 악영향을 꼽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총 142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 중 중간재 비중이 78.9%에 이른다. 중간재란 철강과 자동차 등 완성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말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5일 이내에 발표할 관세 품목에 정보기술(IT) 및 전자 제품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휴대전화, TV에 중간재로 포함된 한국산 반도체 등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전반이 감소할 가능성도 커졌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로 번지는 글로벌 통상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EU에 철강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대중 무역전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고,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등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대미 수출 실적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현실화되면 내수 위축도 우려된다. 주요 2개국(G2)발 리스크가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확산되면 결국 피해는 국내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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