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환율 문제 등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안건(패키지 딜)으로 접근해 국익을 극대화한 반면 우리나라는 부처간 칸막이에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자칫 환율주권까지 내 줄 위기에 몰렸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28일(현지시간) 한미 간 통상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sub-agreement)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국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수출을 유리하게 하고 우리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미국에) 더 큰 무역 손실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간 환율 합의가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됐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한국과의 FTA 개정협상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일부 비판을 불식하려는 '국내용 발언'이자 올해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 FTA 협상의 부속 합의로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한 미무역대표부(USTR)도 28일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환율 합의"를 성과로 꼽았다.
이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와 환율은 완전히 '별개의 협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방송에서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미 FTA, 철강 관세, 환율을 묶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측에서도 환율이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CNN 인터뷰에서 자동차 수출과 한국산 철강 수입 협상 등에서도 "혁신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모든 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
강경 보호무역론자인 나바로 국장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롭 포터 전 백악관 비서관의 사임 이후 백악관의 대외 무역 정책을 이끌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함께 외국산 철강 고율 관세 부과, 한미 FTA 협상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