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한국은행과 정부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 등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를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
다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윤 부총재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주택가격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이나 금융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 겨냥해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같은 거시경제상황, 부동산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말한데 대해선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한은도 잘 듣고 있지만, 금리는 한은법에 의해 금통위가 중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 총리도 그런 취지(금통위에 의한 중립적,자율적 결정)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정부 대책이 전에도 나왔지만 어제 대책은 수급이나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한은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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