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첫 번째 경제협력 사업으로 철도와 도로 연결이 담긴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특히 금년 내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에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이어져 왔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측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경제 이슈도 철도와 도로였다.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남측 수행단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이끌어 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자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저녁 리룡남 내각부총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현재 우리 북남(남북) 관계 중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1년에 몇 번씩 와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지난달 22일에도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간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시범운행을 하려던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부는 연구단을 보내 북한과 철도와 도로 상황을 둘러보는 정도의 공동조사만 진행했다..
도로는 경의선(개성∼평양)과 동해선(고성∼원산)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의선 구간인 개성∼평양 고속도로 길이는 162㎞다. 남한의 문산과 북한의 개성 구간인 19㎞를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달릴 수 있다.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107㎞)은 북한이 1989년 금강산관광을 목적으로 건설했다.
철도의 경우 경의선(서울∼개성∼평양∼신의주)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사업이 논의된 후 2003년 군사분계선에서 연결식을 가졌다. 동해선(부산∼강릉∼제진∼나진·하산)은 2005년 시설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2007년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에서 시험운행까지 실시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특히 동해선은 강릉∼제진 구간에 철로 자체가 없다.
남측 구간 공사의 경우 예산만 책정되면 사업 진행은 무리가 없지만, 북측 구간 공사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