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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 ‘면책위원회’ 만들어 혁신금융 지원”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9-09 (월)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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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취임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최근 소비자 피해 논란을 낳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S, DLF)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고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삼저(三低) 현상 지속과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의 지속,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종산업 융·복합, 성장의 디딤돌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포용금융 등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금융이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확고한 금융안정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은 위원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제시한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험·벤처자본 활성화를 위한 기업 자금조달 규제개선, 종합 창업지원 공간인 마포혁신타운의 차질 없는 조성, 금융사의 혁신기업 지원시 손실에 대한 면책 확대 등 방안의 추진도 거듭 언급했다.

세 번째 정책방향으로 제시된 포용적 금융의 강화에 대해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 확대,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 내의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 선진화 등을 열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은 후보자는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직원 여러분에게는 '또 한 번의 시작'일 것"이라며 "세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당부의 말도 했다.

그는 "맡은 분야에 더 큰 애정을 가지시길 부탁드린다. 더 큰 애정을 가진다면 실력의 폭과 깊이 또한 더해질 것"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활발히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 다양한 목표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하고 솔직한 소통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성수 위원장은 옛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의 국제금융 전문가로 행정고시 27회 합격 후 1984년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98년 6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경제구조조정기획단 금융담당과장을 맡아 외환위기 후 국내 금융분야 구조조정 실무를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낸 후 2011~2012년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으로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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