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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WTO 1심 ‘카운트다운’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1-19 (화) 10:14


지난 7월 4일 전격 시행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질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18일 출국했다.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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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가졌고 한달여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정 수석대표는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지난번에 1차 협의에서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한 기초하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일 양자협의를 앞두고 넉달가량 미뤄왔던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내줬다.

불산액 수출허가는 일본이 양자협의 혹은 그다음 단계로 갔을 경우를 대비해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안보적 조치이며 정상적인 수출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 수석대표는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우리가 이번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양자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해선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정 수석대표는 밝혔다.

하지만 "일단은 가서 일본 측 입장을 확인해 봐야겠으나 설혹 일본의 태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에도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로 갈 수 있다.

정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서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에서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또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국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다. 다만 양국이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만큼 3차 협의 등 조금 더 대화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WTO 분쟁은 3~4년 이상 걸리는 터라 양측이 이번 협의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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