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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권익위에 민원 제기…“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매각 방해 막아달라”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6-13 (토) 14:58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 방침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에 송현동 부지를 팔아 자본을 확충하려는 대한항공과,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려는 서울시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자산 매각시 적정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놔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대한항공은 전날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절차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시정 권고를 구하는 고충 민원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이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신청인(박원순 서울시장)의 매각 방해 시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골자로 한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했다. 서울시가 책정한 부지 보상비는 4671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유상증자까지 나선 대한항공은, 연내 최소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자본금을 마련하려했다. 대한항공이 기대한 매각금은 최소 5천억원 이상이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인근 땅으로,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땅'으로 일컬어진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공원화 방침을 밝히기 전만 해도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해 예비 입찰에도 최소 5~6군데의 인수 후보군이 참가해 흥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에 결국, 입찰에 응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한항공은 일단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매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를 상대로 한 매각 성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대한항공 노조까지 나서 고용 불안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문제 삼고 나서자 서울시는 서둘러 "협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려 하거나 인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서 보상비를 2022년까지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당장 자본 확충이 급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거래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조원+α(알파) 규모의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위원회는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대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기업, 채권단 지원 요청 기업 등 자구 노력과 선제적 자금 수요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적기에 자산 매각이 어려운 자산 등은 캠코와 민간이 공동 투자를 우선 추진해 직접 매입·보유한 뒤 제3자에 매각하고, 기업 재매입 수요가 있는 자산은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방식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시장 수요조사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자산 매입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취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적정 가격의 자산 매각을 보장하겠다는 것인 만큼 대한항공 입장에서 서울시에 넘기기보다는 캠코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제값'을 받기에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캠코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한 뒤 서울시에 되파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보도 참고자료에서도 "대한항공 상황을 고려해 송현동 부지의 조기 매입과 부지가(금액) 일시 지급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금융·부동산 등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 예산 외의 재원 조달 방안 등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캠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실제로 이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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