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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확대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0-30 (금) 13:02


정부는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산업·환경·국토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전기차 배터리 및 수소연료전지 업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하고, 2025년에 전기차 가격을 1천만원가량 낮추고 초기 구매가격(보조금 수령 후)도 지금보다 절반 수준인 2천만원 이하로 내리기 위한 지원·제도 방안을 펴기로 했다. 야심창 ‘청사진’의 현실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와 보조금 등 제도 정비, 차량 가격 인하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전폭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갈 길이 급하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다.

 

정부는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공개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를 3대 기둥으로 삼았다.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미래차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 5년 안에 차량 가격이나 충전 인프라 등이 대중화할 수 있도록 잰걸음을 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대중화 단계에 접어 든 전기차는 누적 기준 113만대까지 보급하면서 충전 시설을 구축한다. 핸드폰처럼 상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주차장 면적의 0.5% 수준인 신축 건물 의무 설치 비율을 2년 뒤에는 5.0%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건물에도 주차장 면적의 2.0%를 전기차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50만기 이상의 충전 시설을 갖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한다. 2025년까지 현행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하도록 기술을 개발한다. 또 전기차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리스’하는 사업을 상용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20만대 보급 목표를 세운 수소차는 난제인 충전소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일단 수소차 보급률이 그나마 높은 수도권의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80기 늘린다. 지난달 기준 13기에서 6배 정도 늘리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비싼 수소 운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확대의 최대 걸림돌인 운반 비용 문제를 풀어야 수소충전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친환경차 보조금도 손댄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와 버스, 트럭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택시는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트럭은 2억원의 보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신 2022년 만로 예정인 승용차 보조금은 자동차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차량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크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테슬라 등 고가의 전기차에 지나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수요 창출은 렌트카와 대기업 법인차량에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은 내년부터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강제한다. 업무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도 내년 기준 8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자율주행차 기반 구축도 속도를 낸다. 2025년까지 4075㎞에 달하는 모든 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를 위한 일종의 전용 센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 당 설치 비용이 1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해당 센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에 교통량 정보 등을 제공해 주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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