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경기둔화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층에 경제적 부담을 더 줄 수 없다는 것이지만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왔던 현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하게 됐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재료 가격과 주정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의 상승, 병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주류업계가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제공기재부는 단순히 원가와 도매·소매가격 간의 연관성 뿐 아니라 주류의 생산·유통·판매 과정까지 모두 점검해 독과점 구조와 가격 인상 간의 연계성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주류업계로서는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사실상 가격인상 중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원가 인상을 이유로 출고가를 올리려다가 자칫 현행 유통구조에 대한 정부의 조사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라도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출고가 인상 효과보다 오히려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을 통해 인상 자제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22일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세금 인상을 원인으로 한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의 주류 가격 단속의 기저에는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겠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한국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둔화라는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됐다.
지난해 물가는 5%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얇게 만들었고, 고물가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부담 또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이번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면서 공공요금 부담마저 커졌다.
여기에 서울시를 포함해 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중요금 인상 내지는 인상 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불만이 거세게 제기됐다.
그러자 서울시는 대중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고, 정부도 에너지 바우처 확대, 가스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9만2천원 에너지비용 지원 등에 나섰지만 일시적인 대책이고 지원 규모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던 차에 소주·맥주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자 서민부담을 더 키울 수는 없다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로 인해 대다수 음식점에서 소주 1병에 6천원을 주고 사먹게 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시장에 개입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가스요금과 버스·지하철요금 등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관할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의지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술값 안정은 주류업계의 인상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결과물인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통과정의 합리화와 효율화 등을 통해 업계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동시에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그 동안은 뭐하다가 이제야 나섰느냐는 지적을 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재정중심, 정부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시장경제 중심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 등 실물경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부가 개입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단순히 '서민들이 어렵다'라는 명분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아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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