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부동산가격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없다”며 일축했다.
대전지검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지 6개월 만이다.
두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6개월 동안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제공한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산삭감 등을 내세워 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수도권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에게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지시는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확정치를 낮춰라”, “장관님이 보합은 안 된다고 한다” 등 청와대의 명시적 지시가 부동산원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와 진술 등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말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를 포함해 문재인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며 “이번 기소는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