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그간 못다한 말을 쏟아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또 윤 총장이 검사 비리를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또 충돌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지휘에 떨어지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먼 일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달 19일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등에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데 따른 평가를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다수 법률가들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아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근거·목적 등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일방적 주장이 ‘검찰 흔들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라임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비리에 대한 소극적 지시 의혹 등에 대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무부 발표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윤 총장은 논란이 됐던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에 대해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거취 압박과 관련해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며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짤막한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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