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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검경 "초동 수사부터 긴밀히 협력"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3-12 (금) 09:25


경찰과 검찰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주재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최 국장과 이 부장 외에도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과장, 대검 형사1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검은 대검-경찰청 외에 일선 검찰청-시도경찰청 사이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과정에서 신속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고위급 핫라인인 '대검 형사부장-국수본 수사국장'과 별도로 실무급 핫라인 '관할 검찰청 부장검사-시도경찰청 책임 사법경찰관'을 운영해 영장 발부나 사건 처리 등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경찰이 LH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늑장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검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다.

영장뿐 아니라 수사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법리검토 등 다양한 수사 상황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협조를 구하게 된다. 수사권 조정 전 검찰 수사지휘 사건 수준은 아니지만, 적잖은 수준의 검찰의 의견 개진이 불가피한 셈이다.

또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은 또 투기자금 및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이라도 신속하게 몰수 추징 보전신청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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