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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조남관에 역사가 책임 물을 것”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3-23 (화) 16:23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공소시효가 어제(22일) 종료된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묻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어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며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있는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느냐. 화살받이는 사건 성격상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사건 실체를 들여다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하여 고통스럽다"며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또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 부장(검사장)들과 일선 고검장들은 지난 19일 한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기소 여부를 검토한 끝에 불기소로 방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 7명, 전국 일선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흘만인 지난 22일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론'을 사실상 수용했다. 다만 해당 사건 수사부터 의사결정 과정까지 전반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그는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 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는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상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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