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미온적인 야당을 향해 “국민 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압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기가 찰 노릇”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이고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며 “국민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다.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술실 CCTV 도입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수술실 CCTV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일은 무조건 선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17일 블로그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국민 여론과 맞서 자기주장을 관철시켜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만, 이 지사에게서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관련 법안 도입에 신중론을 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시는 법안”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게 국민의 시선” 등으로 비판했었다.
서 교수는 “수술실 CCTV 같은 전문적인 사안에 ‘국민 80% 찬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또 수술실 CCTV를 블랙박스에 비유한 것에 대해선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부착하는 블랙박스가 의료행위를 감시하겠다는 CCTV와 같은 맥락이냐”고 했다.
서 교수는 “이준석 대표는 의료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하지만, 이재명에겐 그럴 마음이 없다”며 “‘이재명 월드'에서 이 세상은 악독한 소수 기득권세력과 선한 대중의 대결이며, 의사들이 CCTV를 반대하는 걸 그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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